반응형 법률이야기6 떼인돈 받는 방법 - 소송말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금전적으로 얽혀있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떼인돈'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하지 않고 떼인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자 떼인돈이 있다면 배신감과 속상함에 상대방을 찾아가서 무작정 화만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자칫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면 떼인돈을 청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민사분쟁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동안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2021. 9. 3. 계약금반환청구소송 -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의 효력, 가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값은 하늘을 치솟고있는데 그와중에도 전세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전세구하기가 하도 힘들다보니 요새는 집을 보러가기도 전에 미리 계약금부터 걸어놓고 구경하러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보니까 더 좋은 집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과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의 효력, 가계약금 돌려받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선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사유일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계약금은 단순변심도 반환 가능 단순변심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의 경우에는 반환을.. 2021. 8. 30.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 타인토지 불법점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등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땅값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투자목적으로 땅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땅을 구매했는데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땅을 구매하고 확인해보니 땅주인 허락없이 건설된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떡하니 있는 상황입니다. 땅주인이 맘대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해도 될까?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니 단순히 땅주인 마음대로 부수고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땅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 2021. 8. 26. 이혼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확실하게 알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다보면 얘기치않은 상황들로 인해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 성격과 성향차이 - 상대방의 외도 - 소홀함 - 폭력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의 종류는 협의와 재판 우선 법적으로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순히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서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이 있거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잇는 경우에만.. 2021. 8.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